경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관계

 

A.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경제발전3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2011년 구매력 기준GDP 미화 11조 160억 달러로 GDP 성장 6.5% 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속되는 유로존의 부채증가 그리고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도 아세안 국가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2년에도 6.3%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율은 국내 소비신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출은 지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6%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경제의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속에서도 대외의존도가 적으며, 건전 재정으로 외부 충격을 방어 할 수 있는 강한 인도네시아 경제기초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1년도 83%에서 2011년도 24.4%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고 2012년에는 23.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 중에 정부 부채가 없는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통계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격상 시켰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및 Fitch Ratings는 인도네시아를 투자최적국가로 평가하였으며 경제 전망에 대하여 안정적/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GDP 구매력면에서 세계 15위이며 세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MF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품목의존에서 산업화, 더 나아가 지식기반 경제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국민 소득 중위권국가로 접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이 더 중요 해 졌습니다. 경제개발 확대 및 촉진 마스터 플랜 (MP3EI)의 수행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문 투자 및 산업 발전 또한 증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MP3EI)를 통하여, 동쪽 부분의 수마트라 회랑 그리고 반텐주는 고무, 석탄, 팜유, 순다 대교, 철강을 중심으로 하며, 자바 회랑은 식품생산, 섬유 및 교통운송 중심, 칼리만탄 회랑은 석유 및 가스, 팜유, 석탄 중심, 술라웨시 회랑은 식량, 농장, 어업 및 니켈광산 중심, 발리 및 누사뜽가라 회랑은 관광, 농업 및 경작 중심, 파푸아-말루꾸 회랑은 광업, 농업 및 농장 중심 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6개 경제회랑의 경제 개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및 상업관련 산업체 주도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B. 상호 경제협력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2006년 12월 4-5일 자카르타에서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우호와 파트너쉽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공동 선언서는 정치 및 안보협력,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 사회문화 협력,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무역 및 투자축 협력의 실행을 위하여, 양국은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 대책위(JTF-EC)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 이후 매년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경제 협력 실무 대책위는 인도네시아-한국 경제 협력 실무 대책위로 심화 시켰으며 매년 2회 양국의 경제 협력발전을 위한 실무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실무 대책회의(WLTFM)는 8개 분과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분과별 향후 프로젝트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무 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논의 결과들은 관련 부처, 공사 그리고 민간기업들에 의하여 반드시 프로젝트들및 실행으로 수행 되어야 합니다.

각 실무 대책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자카르타에 실무대책위 공동사무국을 설치 하였습니다. 실무 대책위 공동 사무국은 2012년 2월 28일 제 3차 실무대책회의가 열리는 중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경제협력 실무 대책위 공동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부의 공무원들과 한국의 지식경제부 공무원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관련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경제협력 실무 대책회의에서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한 양국 경제 협력의 심층 강화를 위한 제주 이니시어티브 공동 선언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또한 실무 대책회의에서 8개의 공동 협력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하였으며, 이는 압축천연가스(CNG) 패키지 프로젝트; 남부 수마트라-6 (Sumsel-6) 석탄발전프로젝트; 농업중심 복합 산업단지; 대우해양조선 지사 설치; 븡끌루-무아라 에님(Bengkulu-Muara Enim)석탄운송 철도;순다 대교; 바탐-빈탄(Batam-Bintan)대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강 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수년에 걸친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통계면에서 볼 때, 작년 2011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크게 증대 하였습니다. 2011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액은 미화 1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012년 3-사분기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미화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1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총액을 상회하였으며, 한국이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순위에서 싱가폴과 일본 다음으로 제 3위입니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자, 소매업, 통신, 건설, 자동차, 광업, 석유, 생수 및 식수산업, 은행 그리고 호텔업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포스코, 한국타이어, 롯데그룹, 제일제당그룹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투자는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 뿐 아니라 다른 한국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 안정 및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풍부한 투자 자원과 결합되어 질 수 있는 완전한 우위의 여건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양국의 상호 기여 기회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분야, 하이테크부문 투자장려, R&D, 인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전기 및 기타부문에 투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에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 투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함으로써, 2억 4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대한 국내 수요 시장이 되며, 이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현대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중산층은 국내 소비수요로 GDP 성장 50% 이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은 또한 양국 교역규모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 규모는 미화 307억8천만 달러로 2010년 미화 228억 8천만 달러에 비하여 34.5% 증대 하였습니다. 이 통계에는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수출 미화 172억 2천만 달러,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미화135억 6천만 달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수치와 비교 하여 본다면, 인도네시아 의 대 한국 수출은 23.10% 증가 하였고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52.44% 증가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까지 양국 교역은 미화 245억 1천만 달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과 이 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양국 교역 규모를 2015년 미화 500억 달러, 2020년에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양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CEPA) 계획, 현 아세안-한국 지역 협력 실행에 의한 자유무역협정(ASEAN-ROK FTA)의 도움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CEPA) 를 위한 공동실사팀이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부 장관의 방문시 구성 되었으며 공동 실사팀은 몇번의 회의를 거쳐, 그 결과 보고서는 201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실무 대책회의(1st WLTFM)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2011년말에서 2012년 초까지 각국의 관련 실무자들간에 세미나들을 통하여 전달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 안전 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기간에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파트너쉽 협정((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협력 파트너쉽 협정/ Indonesia-Korea CEPA (IK- CEPA)) 협상을 시작 하였습니다. 1차 협상은 2012년 7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파트너쉽 협상의 지침서. 무역품목,원산지 규정, 세관, 무역관련 혜택, 투자, 지적재산권, 지속성장 및 경쟁에 관하여 논 하였습니다. 무역 구제책 및 협력에 관한 의제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으며 차후 협상에서 논의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진 협상은 2012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IK-CEPA) 협상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공동 실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IK-CEPA) 에 의한 혜택을 향유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IK-CEPA)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복지는 미화 106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GDP 성장 4.37%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은 복지증대 미화 15억 달러, GDP 성장 0.13%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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