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관계

일반정보/ 역사배경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1966년 처음부터 가깝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1973년 양국이 외교관계가 성립되고나서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우방적 관계는 양국의 대통령 방문과 고위 공직자들 방문에서 두드러져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최근 10년 큰 성과를 얻었다. 양국은 2006년 6월 9일 두 외무부 장관 주재 공동위워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기간에 양국의 두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에 서명을 함으로서 더욱 발전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인종은 노동력, 시장잠재력과 쌍을 이루며 한국의 첨단기술, 자본, 숙련된 경영으로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것이다. 양국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국가임을 충분히 인지하는바이며, 이러한 현상은 양국간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협력 강화에서도 실제 나타난다.

정치
외교 정치면에서, 몇가지 예를들자면, 양국은 반부패, 테러와의 전쟁, 범죄, 국회, 방위산업, 청소년 스포츠, 교육, 건강과 재해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1980년부터 양국 정상 방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a. 1981, 7월, 전두환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b. 1982, 10월, 수하르토 대통령 한국 방문
c. 1988, 11월,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d. 1994, 11월, 김영삼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e. 2000, 2월, 10월,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한국방문
f. 2000, 11월,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g. 2002, 3월, 4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 한국 방문
h. 2005, 11월 18-19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부산,참석
i. 2006, 12월 3-5일,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정상방문
j. 2007, 7월 23-25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한국 정상방문
k. 2008, 2월, 23-26일, 유숩 칼라 부통령 이명박 대통령취임식 참석차 방한
l. 2009, 3월 6-8일, 이명박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m. 2009, 6월, 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ASEAN-ROK Commemoration Summit in Jeju
참석차 방한
n. 2010, 11월, 11-1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G-20 Summit in Seoul 참석차 방한
o. 2010, 12월 9-10일, 이명박 대통령 Bali Democracy Forum in Denpasar, 인도네시아 발리 참석
p. 2011, 11월 18-19일, 이명박 대통령 Summits of ASEAN-ROK, ASEAN Plus Three and East Asia 인도네시아 참석
q. 2012, 3월, 26-28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Nuclear Security Summit 참석 & 정상 방문
r. 2012, 11월 7-8일, 이명박 대통령 Bali Democracy Forum V, Denpasar, 인도네시아 참석.

그중, 2006년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중에, 두 정상은 21세기 우호 협력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정치와 안보, 경제, 무역과 투자, 사회문화 를 망라하여 32 협력분야 발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 23-26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기간에, 두 정상에 의해 공약이 다시 확인되었다. 양국의 외무부장관 서명으로 공동선언문이 공약되었고 2009년 3월 6-8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강화되는 다변화 사회 뿐만아니라 지역적, 국제적 평화, 안정, 경제 발전이 요구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더욱 발전된 동반자적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활동 계획에 전략적 동반자로서 더욱 도표화 하기위해 구성된 저명한 그룹 (EPG) 추천에 따라 상호 이익관계를 돕기위하여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양국의 상호 협력 관계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잘 이루어졌다. 양국은, 현재의 상호 협력관계, 즉 상호관계, 지역적, 국제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 발전시켜왔다.
한국 정부는 국가존엄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항상 존중해왔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정부에 끊임없는 지지를 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항상 명확하고 일관적이었다. 2005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북한의 고위공직자간 대화를 위해 협력하였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려운 남,북한 관계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남-북한 사이 논쟁 해결에 도움을 줄수있는 평화와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뜻 깊은 기회였다고 본다.

그래서, 자카르타는 정상회담을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 한국 국민의 번영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필연적인 단계로 본다. 양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기간중에 핵에너지 평화적 사용에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선교단이 납치되었을때 한국정부를 도왔다. 인도네시아는 탈레반과 한국정부 사이에 성공적인 협상을 중재하여 2007년 8월 29일 한국인질이 석방되는데 핵심역활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인질이 석방되도록 한국정부를 돕기로 결정하였다.


경제협력관계

A.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경제발전3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2011년 구매력 기준GDP 미화 11조 160억 달러로 GDP 성장 6.5% 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속되는 유로존의 부채증가 그리고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도 아세안 국가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2년에도 6.3%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율은 국내 소비신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출은 지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6%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경제의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속에서도 대외의존도가 적으며, 건전 재정으로 외부 충격을 방어 할 수 있는 강한 인도네시아 경제기초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1년도 83%에서 2011년도 24.4%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고 2012년에는 23.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 중에 정부 부채가 없는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통계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격상 시켰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및 Fitch Ratings는 인도네시아를 투자최적국가로 평가하였으며 경제 전망에 대하여 안정적/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GDP 구매력면에서 세계 15위이며 세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MF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품목의존에서 산업화, 더 나아가 지식기반 경제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국민 소득 중위권국가로 접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이 더 중요 해 졌습니다. 경제개발 확대 및 촉진 마스터 플랜 (MP3EI)의 수행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문 투자 및 산업 발전 또한 증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MP3EI)를 통하여, 동쪽 부분의 수마트라 회랑 그리고 반텐주는 고무, 석탄, 팜유, 순다 대교, 철강을 중심으로 하며, 자바 회랑은 식품생산, 섬유 및 교통운송 중심, 칼리만탄 회랑은 석유 및 가스, 팜유, 석탄 중심, 술라웨시 회랑은 식량, 농장, 어업 및 니켈광산 중심, 발리 및 누사뜽가라 회랑은 관광, 농업 및 경작 중심, 파푸아-말루꾸 회랑은 광업, 농업 및 농장 중심 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6개 경제회랑의 경제 개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및 상업관련 산업체 주도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B. 상호 경제협력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께서는 2006년 12월 4-5일 자카르타에서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우호와 파트너쉽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공동 선언서는 정치 및 안보협력,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 사회문화 협력,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무역 및 투자축 협력의 실행을 위하여, 양국은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 대책위(JTF-EC)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 이후 매년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경제 협력 실무 대책위는 인도네시아-한국 경제 협력 실무 대책위로 심화 시켰으며 매년 2회 양국의 경제 협력발전을 위한 실무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실무 대책회의(WLTFM)는 8개 분과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분과별 향후 프로젝트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무 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논의 결과들은 관련 부처, 공사 그리고 민간기업들에 의하여 반드시 프로젝트들및 실행으로 수행 되어야 합니다.

각 실무 대책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자카르타에 실무대책위 공동사무국을 설치 하였습니다. 실무 대책위 공동 사무국은 2012년 2월 28일 제 3차 실무대책회의가 열리는 중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경제협력 실무 대책위 공동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부의 공무원들과 한국의 지식경제부 공무원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관련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경제협력 실무 대책회의에서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한 양국 경제 협력의 심층 강화를 위한 제주 이니시어티브 공동 선언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또한 실무 대책회의에서 8개의 공동 협력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하였으며, 이는 압축천연가스(CNG) 패키지 프로젝트; 남부 수마트라-6 (Sumsel-6) 석탄발전프로젝트; 농업중심 복합 산업단지; 대우해양조선 지사 설치; 븡끌루-무아라 에님(Bengkulu-Muara Enim)석탄운송 철도;순다 대교; 바탐-빈탄(Batam-Bintan)대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강 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수년에 걸친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의 유지를 통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통계면에서 볼 때, 작년 2011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크게 증대 하였습니다. 2011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액은 미화 1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012년 3-사분기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미화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1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총액을 상회하였으며, 한국이 대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순위에서 싱가폴과 일본 다음으로 제 3위입니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전자, 소매업, 통신, 건설, 자동차, 광업, 석유, 생수 및 식수산업, 은행 그리고 호텔업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포스코, 한국타이어, 롯데그룹, 제일제당그룹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투자는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 뿐 아니라 다른 한국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 안정 및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풍부한 투자 자원과 결합되어 질 수 있는 완전한 우위의 여건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양국의 상호 기여 기회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분야, 하이테크부문 투자장려, R&D, 인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전기 및 기타부문에 투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에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 투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함으로써, 2억 4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대한 국내 수요 시장이 되며, 이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현대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는 중산층은 국내 소비수요로 GDP 성장 50% 이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은 또한 양국 교역규모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 규모는 미화 307억8천만 달러로 2010년 미화 228억 8천만 달러에 비하여 34.5% 증대 하였습니다. 이 통계에는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수출 미화 172억 2천만 달러,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미화135억 6천만 달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수치와 비교 하여 본다면, 인도네시아 의 대 한국 수출은 23.10% 증가 하였고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52.44% 증가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까지 양국 교역은 미화 245억 1천만 달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과 이 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양국 교역 규모를 2015년 미화 500억 달러, 2020년에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양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CEPA) 계획, 현 아세안-한국 지역 협력 실행에 의한 자유무역협정(ASEAN-ROK FTA)의 도움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CEPA) 를 위한 공동실사팀이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부 장관의 방문시 구성 되었으며 공동 실사팀은 몇번의 회의를 거쳐, 그 결과 보고서는 201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실무 대책회의(1st WLTFM)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2011년말에서 2012년 초까지 각국의 관련 실무자들간에 세미나들을 통하여 전달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 안전 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기간에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파트너쉽 협정((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협력 파트너쉽 협정/ Indonesia-Korea CEPA (IK- CEPA)) 협상을 시작 하였습니다. 1차 협상은 2012년 7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파트너쉽 협상의 지침서. 무역품목,원산지 규정, 세관, 무역관련 혜택, 투자, 지적재산권, 지속성장 및 경쟁에 관하여 논 하였습니다. 무역 구제책 및 협력에 관한 의제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으며 차후 협상에서 논의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진 협상은 2012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IK-CEPA) 협상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공동 실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IK-CEPA) 에 의한 혜택을 향유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쉽 협정(IK-CEPA)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복지는 미화 106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GDP 성장 4.37%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은 복지증대 미화 15억 달러, GDP 성장 0.13%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양국의 사회 문화분야 협력에서는 양국에서 주관된 문화사절단 상호 교환 방문이 있었다. 특정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혹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학생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2000년에 문화분야 협력안을 체결하였다.
양국의 관광분야 양해각서는 2006년 체결되었다. 이러한 합의서에 따라서 2008년 5월 14-15일 족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한국 최초의 문화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합의서는 양국이 특히 민간대 민간으로 친선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과학기술,건강,스포츠,언론과 관광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한 양국의 공약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 교환학생수는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인도네시아 학생은 단지 70명이었는데 2012년 12월에는 828명으로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수도 또한 증가하고있는데, 대부분은 현지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있다.

한국학생들은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외무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예술 문화 장학생제도에 참여하고있다. 외무부는 인도네시아어 과정을 ASEAN+3 국가 외교관들에게도 준비하고 있다.

많은 한국학생들은 인도네시아 교육 문화부에서 주관하여 현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다르마시스와 장학생제도에 참여하고있다. 2009년 3월 이명박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상방문 기간중에 서명한 교육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교육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노력하였다 ; 연구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공동협력; 강사, 학생, 연구원, 전문가의 방문 교환; 정보, 서류의 교환; 공동회의, 세미나, 전시회구성; 필요문자 교환; 공동조사센터 설립, 교육연수, 추진중인 프로그램참여; 등등이다.

발전하는 양국관계는 인도네시아 한국 민간 대 민간 접촉 열정을 일으켰고, 2007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한국 친선협회가 설립되었고 (IKFA), 서울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 친선협회 (KIFA) 가 또한 설립되었다. 두 협회 모두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양국의 이해를 돕고자하며, 이는 양국이 서로 밀접한 관계로 되도록 힘을 실을것이다.

발전된 경제와 일반적 복지로 한국 관광객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다. 문화관광부 자료에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수는 국내의 많은 행사와 자연재해,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격감했다. 2012년 11월, 한국인 입국자수는 279,579명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일본에 이어서 4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은 한국인 방문을 쉽게하기위하여 도착비자를 시행하였다.

문화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한국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예를들면, 하이 서울 축제, 고양 국제 꽃박람회, 남이섬 어린이책 축제 등이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 문화에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문화행사를 주관하는데 예를들면, 인도네시아의 날, 인도네시아 문화의밤, 인도네시아 말하기대회 기자단 여행프로그램 등이다.

 

이주 근로자

현재 인도네시아에 2,500. 한국기업과 30,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있다.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가장 큰 외국인 단체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7번째 큰 외국투자국 이고 프로젝트 수로는 가장 큰 국가이다. 한국 투자자 대부분은 섬유, 의류, 신발, 장남감, 플라스틱그릇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한국에도 꽤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있다. 이러한 양국의 근로자, 고용주들은 자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1994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연수생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수생을 한국에 보냈으나, 2004년 7월 13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서명하고,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정부 대 정부 시스템으로 한국에 보내게되었다.

2008년 10월9일 만료되는 양해각서는 2008년 9월9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과 한국 노동부 장관에 의해 연장되었다.

양해각서에 따라서 근로자 배치는 정부만 할수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BNP2TKI 정부기관이 구성되었다. 대행업무를 위하여, 한국에 이주근로자 배치와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8년 12월 8일, 한국어 연수에 관한 양해각서 조항이 BNP2TKI 와 HRD Korea 사이에 체결되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 오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어 연수와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목적이다.

한국에서 외국근로자 수요는 아직 전망이 밝다. 국내 노동력으로는 채울수 없다. 한국정부는 매년 100,000.개 일자리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15개국과 함께 일한다. 인도네시아는 일년에 평균 9,000. 일자리를 갖는다. 모든 근로자는 3D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직종에서 일한다, 섬유공장, 자동차부품, 건설현장, 전자, 음식산업, 주방등,

2012년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은 대략 38,000. 명인데 이중 95%이상은 근로자이다. 나머지는 유학생, 전문직, 주부이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전국에 흩어져있으며, 안산, 수원, 부천, 대구, 대전, 의정부, 울산, 부산 등지에 주로 많이 모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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